서론: 왜 지금 한부모가족 지원이 중요한가
이혼이나 사별, 미혼 출산 등으로 홀로 자녀를 키우는 한부모가족은 국내에 약 150만 가구에 이른다. 이들이 가장 크게 겪는 어려움은 다름 아닌 ‘양육비 공백’이다. 상대 배우자가 양육비를 주지 않아도 국가가 강제할 수단이 마땅치 않았던 탓에, 많은 한부모가정이 생계와 자녀교육 사이에서 곤란을 겪어왔다.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2025년 7월 ‘양육비 선지급제’를 도입했고, 2026년에는 지원 예산과 대상을 한층 확대했다. 최근 성평등가족부(옛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선지급제 시행 1년 만에 1만 명이 넘는 아동이 실질적 혜택을 받았다. 동시에 선지급금 회수율이 8%에 그치는 등 제도 안착까지 남은 과제도 뚜렷하다. 이번 글에서는 2026년 한부모가족 지원정책의 핵심 변화와 쟁점을 짚어본다.
본론
양육비 선지급제, 시행 1년의 성과와 과제
양육비 선지급제는 배우자로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한부모가정의 미성년 자녀에게 국가가 먼저 월 20만 원을 지급하고, 이후 양육비 채무자에게 국세징수법에 준하는 절차로 이를 회수하는 제도다. 2025년 7월 시행 이후 2026년 5월까지 약 1년간 6,923가구, 미성년 자녀 1만 917명에게 총 167억 3천만 원이 선지급됐다. 당장 학원비조차 낼 수 없었던 가정들이 이 지원으로 숨통을 텄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좌우하는 회수 실적은 아직 미흡하다. 2025년 7~12월 선지급된 77억 3천만 원 중 2026년 5월 말 기준 회수된 금액은 6억 4천만 원으로, 회수율이 약 8%에 불과하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은 독촉에도 납부하지 않는 채무자에 대해 장관 승인을 받아 강제징수 절차를 밟고 있지만, 실효성을 둘러싼 지적이 이어진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오는 10월부터 선지급제의 소득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을 폐지해, 소득과 무관하게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모든 한부모가정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출 계획이다. 아울러 양육비 미지급에 대한 형사처벌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피고인 불출석 재판을 확대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되고 있다.
2026년 예산 확대와 지원금 인상
성평등가족부는 2026년 한부모가족 지원 예산을 6,260억 원으로 편성했다. 이는 2025년 5,906억 원 대비 354억 원(6%) 늘어난 규모다. 예산 확대의 핵심은 지원 대상 범위 조정이다. 그동안 한부모가족 복지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 가구에 한해 지급됐으나, 2026년부터는 65% 이하 가구로 문턱이 낮아진다. 이에 따라 월 23만 원의 아동양육비를 받는 수혜 가구가 약 1만 명 늘어날 전망이다.
지원금 액수도 함께 인상됐다. 미혼모·부 가정과 조손가족, 그리고 만 25~34세 청년 한부모에게 지급되는 추가 아동양육비는 기존 월 28만 원에서 33만 원으로 올랐다. 초·중·고 자녀를 둔 가정에 지급되는 학용품비 지원도 연 9만 3천 원에서 10만 원으로 소폭 인상됐으며,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거주하는 가구의 생활보조금은 월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두 배 늘었다. 이 밖에 법률·의료·주거 지원도 함께 확충돼, 양육비 문제를 넘어 한부모가족의 생활 전반을 아우르는 지원 체계로 다듬어지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제도의 한계와 남은 과제
성과 이면에는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가 남아 있다. 우선 선지급금 회수율이 낮은 상황이 장기화되면 제도의 재정 부담이 국가로 전이될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있다. 양육비 채무자 중 상당수가 소재 파악조차 어렵거나 소득·재산이 없는 경우가 많아, 강제징수만으로는 회수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로 양육비를 떼인 보호자의 절반가량이 취약계층이라는 조사 결과도 있어, 채무자 관리와 회수 체계를 함께 정교화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또한 지원 대상이 중위소득 65% 이하로 확대됐다고는 하나, 그 경계에 걸쳐 있는 가구는 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다. 소득 기준을 아예 없애는 방향(10월 시행 예정)이 얼마나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현장에 안착할지도 지켜봐야 한다. 아울러 예산 증가율(6%)이 물가·양육비 상승 속도를 충분히 따라가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도 필요하다.
결론: 포용적 가족복지를 향해
2026년 한부모가족 지원정책은 양육비 선지급제의 소득기준 폐지, 예산 6% 증액, 지원금 인상 등 여러 방면에서 진전을 이뤘다. 특히 국가가 양육비를 먼저 지급하고 사후에 회수하는 구조는 자녀의 생계와 교육 공백을 막는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그러나 8%에 머무는 회수율이 보여주듯, 제도가 지속가능하려면 채무자에 대한 실효적인 징수 체계 마련이 시급하다. 앞으로는 지원 확대와 함께 재정 건전성을 함께 챙기는 정교한 설계가 필요하며, 사각지대에 놓인 경계선상 가구를 위한 세심한 보완책도 뒤따라야 할 것이다. 한부모가족이 양육비 걱정 없이 자녀를 키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일은 결국 아이들의 미래를 지키는 일이기도 하다.
참고 자료 – 한부모가족 ‘소득 무관’ 月20만원 양육비… 피고인 불출석 재판 확대 – 문화일보 – 정부, 2026년 한부모가족 지원 예산 6260억 편성 – 뉴스후플러스 – “학원비도 못 냈는데”…국가가 먼저 준 양육비로 한부모가구 ‘숨통’ – 머니투데이 – 양육비 모르쇠 아빠 대신 정부가 준 ‘월 20만원’… 아이들 1만명 꿈 지켰다 – 한국일보 – 양육비 공백 메운 선지급제 1년…6900여 가구에 167억 지원 – 뉴스핌 – 성평등가족부, 양육비 이행액 3천억원 돌파…”제도 개선 효과” – 뉴스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