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론 — 3년 만에 세 번째 간판을 바꿔 단 사업 2024년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으로 출발한 정부의 심리상담 지원 제도가 2025년 ‘정신건강복지서비스 바우처’를 거쳐, 2026년부터는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운영되고 있다. 3년 사이 명칭이 세 번 바뀐 셈이다. 간판이 자주 바뀐다는 것은 그만큼 제도의 성격과 위상이 아직 정착되지 못했다는 신호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이 사업은 한국 복지정책사에서 … 더 읽기
서론: 80여 개 복지제도의 문턱을 정하는 단 하나의 숫자 7월 말, 대한민국 복지제도의 향방을 가르는 숫자 하나가 확정된다. 바로 2027년도 기준 중위소득이다. 이 숫자는 단순한 통계치가 아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중생보위)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는 물론 14개 중앙부처 80여 개 복지사업의 선정기준으로 쓰인다. 한 사람이 수급자가 되느냐 마느냐, 국가장학금을 받느냐 … 더 읽기
서론: 역대 최대 규모, 그러나 진짜 질문은 지금부터 2026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이 총 115만 2,000개로 편성되며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2025년 대비 5만 4,000개가 늘어난 수치로,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약 11%가 정부가 제공하는 일자리에 참여할 수 있는 시대가 열린 것이다. 마침 오늘은 7월 15일, 하반기 참여자 모집이 마무리되는 시점이기도 하다. 이 날 이전에 … 더 읽기
서론: 왜 지금 한부모가족 지원이 중요한가 이혼이나 사별, 미혼 출산 등으로 홀로 자녀를 키우는 한부모가족은 국내에 약 150만 가구에 이른다. 이들이 가장 크게 겪는 어려움은 다름 아닌 ‘양육비 공백’이다. 상대 배우자가 양육비를 주지 않아도 국가가 강제할 수단이 마땅치 않았던 탓에, 많은 한부모가정이 생계와 자녀교육 사이에서 곤란을 겪어왔다.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2025년 7월 ‘양육비 … 더 읽기
서론: 저출생 시대, 달라지는 육아휴직 제도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여전히 세계 최저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정부는 매년 저출생 대응 예산을 늘려왔지만 체감 효과는 더디다는 지적이 많았다. 그동안 정부는 부모급여, 아동수당 확대 등 현금성 지원을 중심으로 정책을 펴왔지만, 정작 부모들이 가장 크게 느끼는 어려움은 ‘일과 육아를 함께 할 수 있는 여건’의 부족이었다. 육아휴직을 쓰고 싶어도 급여가 … 더 읽기
서론: 왜 지금 주거급여인가 집값과 전월세 부담이 가계를 짓누르는 상황에서 저소득층의 주거 안전망인 주거급여는 매년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2026년에는 기준 중위소득이 역대 최대 폭인 6.51% 인상되면서 주거급여 수급 기준과 지원 금액에도 큰 변화가 생겼다. 국토교통부는 지역·가구원수별 기준임대료를 1.7만~3.9만 원 인상했고, 보건복지부는 고령 수급가구에 대한 편의시설 지원을 확대했다. 여기에 정부가 추진해온 공적임대주택 공급 확대 기조까지 … 더 읽기
서론: 초고령사회, 이제는 ‘돌봄’이 국가의 문제다 통계청에 따르면 한국은 이미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20%를 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혼자서는 일상생활이 어려운 고령층이 빠르게 늘면서, 가족 돌봄만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전국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 이런 흐름 속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은 단순한 복지제도를 넘어 초고령사회를 지탱하는 핵심 안전망으로 자리 잡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2025년 11월 제6차 장기요양위원회를 열어 2026년도 … 더 읽기
서론: 16년 만의 인상, 그러나 절반의 성공 2026년 기초연금 수급액은 노인 단독가구 기준 월 34만 9,700원으로, 2025년보다 인상되었다. 선정기준액도 단독가구 월 247만 원, 부부가구 월 395만 2천 원으로 8.3% 올라 더 많은 어르신이 수급 대상에 포함됐다. 그러나 정작 관심을 모았던 ‘월 40만 원 인상’ 공약은 2026년 예산에 반영되지 못하며 사실상 무산됐다. 보건복지부조차 “올해는 예산 반영이 … 더 읽기
서론: 청년 주거불안, 이제는 상시 지원으로 전월세 시장의 불안정성 속에서 청년 1인 가구의 주거비 부담은 오랫동안 복지 사각지대로 지적되어 왔습니다. 정부는 2022년부터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을 통해 월세 부담을 완화해왔지만, 정해진 예산과 짧은 신청 기간, 선착순 접수라는 한계 때문에 정작 도움이 필요한 청년이 신청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적지 않았습니다. 새로 취업하거나 이사한 시점이 마침 접수 기간 … 더 읽기
서론: 물가는 오르는데, 소득은 그대로인 중증장애인들 2026년 새해부터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이 인상되면서 저소득 중증장애인의 생활에 다시 한번 이목이 쏠리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 2.1%를 반영해 기초급여액을 34만 2,510원에서 34만 9,700원으로 올렸다고 밝혔다. 근로 능력을 상실했거나 현저히 낮은 중증장애인에게 매달 지급되는 이 연금은 국민연금이나 기초연금과 달리 무기여 방식의 소득보장 제도라는 점에서 사회안전망의 마지막 보루로 꼽힌다. 그러나 정작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