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론: 오르는 보험료, 다가오는 개편 2026년 건강보험료율이 7.19%로 확정되며 전년 대비 0.1%포인트 인상됐다. 직장가입자의 월평균 보험료(본인 부담분)는 15만 8,464원에서 16만 699원으로, 지역가입자는 8만 8,962원에서 9만 242원으로 오른다. 매년 반복되는 보험료 인상 소식이지만, 올해는 단순한 요율 조정을 넘어 부과체계 자체의 구조적 변화가 함께 예고되어 있다는 점에서 무게가 다르다. 특히 피부양자 인정기준이 강화되면서 그동안 보험료를 내지 않던 … 더 읽기
작성일: 2026년 7월 5일 서론: 1차 개혁 반년, 이번엔 OECD가 숙제를 냈다 2026년 1월,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동시에 손질한 국민연금 1차 개혁이 시행에 들어간 지 반년이 지났다. 당시 개혁은 보험료율을 9.5%에서 2033년까지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을 43%로 상향하는 데 그쳤을 뿐, 기대수명 증가나 가입자 감소에 따라 제도를 자동으로 조정하는 ‘자동조정장치’ 도입은 다음 과제로 미뤄둔 상태였다. 그 미완의 … 더 읽기
서론: 바우처 하나로 통합되는 복지 서비스 2026년 7월부터 국민행복카드 발급 카드사가 기존 5곳에서 6곳으로 늘어난다. 현대카드가 새로 합류하면서 임신·출산부터 보육, 돌봄까지 23종에 이르는 국가 바우처를 카드 한 장으로 이용할 수 있는 체계가 한층 넓어지는 것이다. 국민행복카드는 그동안 여러 부처가 개별적으로 운영하던 바우처 사업을 하나의 결제 수단으로 묶어온 핵심 인프라로, 이용자 입장에서는 매번 다른 카드나 서류를 … 더 읽기
과도한 병원비, 국가가 나서는 이유 암이나 희귀질환처럼 큰 병에 걸리면 건강보험이 있어도 비급여 진료비, 간병비, 검사비가 눈덩이처럼 불어난다. 소득 수준에 비해 감당하기 힘든 의료비가 발생해 가계가 무너지는 것을 막기 위해 정부가 운영하는 제도가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이다. 국민건강보험의 본인부담상한제로도 막지 못하는 비급여·전액본인부담 영역을 보완하는 최후의 사회안전망 성격을 띤다. 이 제도가 2026년 7월 1일 자로 개편됐다. 지원 … 더 읽기
서론: 예산은 느는데 탈수급은 줄어드는 이유 기초생활수급자가 스스로 벌어 수급에서 벗어나는 비율, 이른바 ‘탈수급률’이 2018년 31.2%에서 2024년 18.7%로 급락했다. 같은 기간 자활사업 예산과 참여자 수는 오히려 늘었다는 점에서 이 수치는 역설적이다. 자활사업은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게 일자리와 소득을 함께 제공해 ‘스스로 자립할 기회’를 주는 제도인데, 정작 자립으로 이어지는 비율은 떨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런 문제의식 속에서 … 더 읽기
서론: 25만 다문화가족 시대, 왜 지금 자녀 지원이 핵심인가 국내 다문화가족은 이미 25만 가구를 넘어섰고, 그 자녀들은 한국 사회의 미래 세대로 빠르게 자리 잡고 있다. 그동안 다문화가족 지원정책은 결혼이민자의 한국어교육과 정착 지원에 무게가 실려 있었지만, 2026년을 기점으로 흐름이 바뀌고 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녀의 학습·정서 지원과 보육 접근성 강화로 정책의 축을 옮기는 중이다. 특히 최근 발표된 … 더 읽기
서론: 보호의 문턱을 넘는 청년들, 사회는 무엇을 준비했나 해마다 아동복지시설이나 위탁가정에서 자라던 청년 수천 명이 만 18세가 되면 보호의 울타리를 벗어나 홀로 사회에 첫발을 내딘다. 최근 5년간(2020~2024년) 전국에서 8,586명, 매년 1,000~2,000명에 이르는 청년이 이렇게 보호를 마치고 사회로 나왔다. 보육원이나 위탁가정 퇴소와 동시에 거처, 생활비, 학업, 취업이라는 무게를 한꺼번에 짊어져야 하는 이들을 정부는 ‘자립준비청년’이라 부른다. 한때 … 더 읽기
서론: 초고령사회, 노인일자리가 복지의 핵심 축이 된 이유 한국은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20%를 넘어서며 이미 초고령사회에 들어섰다. 국가데이터처가 2025년 말 발표한 ‘한국의 사회동향 2025’에 따르면 66세 이상 노인의 소득 빈곤율은 39.7%로 OECD 회원국 중 1위이며, OECD 평균 14.8%의 두 배를 훌쩍 넘는다. 일하지 않으면 생계를 잇기 어려운 노인이 그만큼 많다는 뜻이다. 이런 현실 속에서 … 더 읽기
서론: 수급자 116만 명 시대, 흔들리는 돌봄인력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가 도입된 지 18년, 돌봄에 대한 사회적 의존도는 갈수록 커지고 있다. 장기요양보험 수급자는 2022년 101만 9천 명에서 2024년 116만 5천 명으로 2년 만에 14% 이상 늘었다. 그러나 현장을 지키는 요양보호사의 평균 근속기간은 2.73년에 불과하고, 근속 1년 미만 신입이 전체의 28.5%를 차지할 정도로 인력 유지가 어렵다. 저임금과 … 더 읽기
작성일: 2026년 6월 27일 서론: 왜 지금 아동수당 개편이 중요한가 2026년 3월 20일 개정된 「아동수당법」에 따라, 정부는 그동안 만 7세 이하였던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올해 9세 미만까지 넓혔다. 동시에 비수도권과 인구감소지역 아동에게는 월 5천 원에서 2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는 차등 지원 방안도 함께 도입됐다. 단순한 지급 대상 확대가 아니라, 2030년까지 매년 한 살씩 상한을 높여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