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론: 25만 다문화가족 시대, 왜 지금 자녀 지원이 핵심인가 국내 다문화가족은 이미 25만 가구를 넘어섰고, 그 자녀들은 한국 사회의 미래 세대로 빠르게 자리 잡고 있다. 그동안 다문화가족 지원정책은 결혼이민자의 한국어교육과 정착 지원에 무게가 실려 있었지만, 2026년을 기점으로 흐름이 바뀌고 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녀의 학습·정서 지원과 보육 접근성 강화로 정책의 축을 옮기는 중이다. 특히 최근 발표된 … 더 읽기
서론: 보호의 문턱을 넘는 청년들, 사회는 무엇을 준비했나 해마다 아동복지시설이나 위탁가정에서 자라던 청년 수천 명이 만 18세가 되면 보호의 울타리를 벗어나 홀로 사회에 첫발을 내딘다. 최근 5년간(2020~2024년) 전국에서 8,586명, 매년 1,000~2,000명에 이르는 청년이 이렇게 보호를 마치고 사회로 나왔다. 보육원이나 위탁가정 퇴소와 동시에 거처, 생활비, 학업, 취업이라는 무게를 한꺼번에 짊어져야 하는 이들을 정부는 ‘자립준비청년’이라 부른다. 한때 … 더 읽기
서론: 초고령사회, 노인일자리가 복지의 핵심 축이 된 이유 한국은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20%를 넘어서며 이미 초고령사회에 들어섰다. 국가데이터처가 2025년 말 발표한 ‘한국의 사회동향 2025’에 따르면 66세 이상 노인의 소득 빈곤율은 39.7%로 OECD 회원국 중 1위이며, OECD 평균 14.8%의 두 배를 훌쩍 넘는다. 일하지 않으면 생계를 잇기 어려운 노인이 그만큼 많다는 뜻이다. 이런 현실 속에서 … 더 읽기
서론: 수급자 116만 명 시대, 흔들리는 돌봄인력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가 도입된 지 18년, 돌봄에 대한 사회적 의존도는 갈수록 커지고 있다. 장기요양보험 수급자는 2022년 101만 9천 명에서 2024년 116만 5천 명으로 2년 만에 14% 이상 늘었다. 그러나 현장을 지키는 요양보호사의 평균 근속기간은 2.73년에 불과하고, 근속 1년 미만 신입이 전체의 28.5%를 차지할 정도로 인력 유지가 어렵다. 저임금과 … 더 읽기
작성일: 2026년 6월 27일 서론: 왜 지금 아동수당 개편이 중요한가 2026년 3월 20일 개정된 「아동수당법」에 따라, 정부는 그동안 만 7세 이하였던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올해 9세 미만까지 넓혔다. 동시에 비수도권과 인구감소지역 아동에게는 월 5천 원에서 2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는 차등 지원 방안도 함께 도입됐다. 단순한 지급 대상 확대가 아니라, 2030년까지 매년 한 살씩 상한을 높여 … 더 읽기
작성일: 2026년 6월 26일 서론: 이름을 바꾼 정책, 그 안에 담긴 신호 2024년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시작된 국가 심리상담 지원제도가 2026년부터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사업’으로 명칭을 바꿔 운영되고 있다. 단순한 이름 교체처럼 보이지만, 그 배경에는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국민이 빠르게 늘어나는 현실과 이를 의료적 개입 이전 단계에서 선제적으로 다뤄야 한다는 정책적 판단이 깔려 … 더 읽기
서론: 활동지원에서 ‘선택’으로, 패러다임의 전환 2026년 한국 장애인 복지 정책에서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얼마나 더 주는가’에서 ‘어떻게 쓰게 하는가’로 정책의 무게중심이 옮겨가고 있다는 점이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활동지원서비스 대상자를 13만 3천 명에서 14만 명으로 늘리고, 서비스 단가를 시간당 1만 6,620원에서 1만 7,270원으로 인상했다. 동시에 5월 1일부터는 전국 17개 시·도, 33개 시·군·구의 960명을 대상으로 장애인 개인예산제 … 더 읽기
작성일: 2026년 6월 24일 서론: 1년에 한 번, 가난의 경계선이 다시 그려지는 날 매년 한 차례, 정부는 ‘기준 중위소득’이라는 숫자 하나로 누가 생계급여를 받고 누가 받지 못하는지를 가른다. 2026년 이 숫자는 4인 가구 기준 월 649만 4,738원으로, 전년 대비 6.51% 올라 역대 최대 인상률을 기록했다. 동시에 보건복지부는 26년간 유지되던 의료급여 부양비를 폐지하고, 60여 년을 지탱해 … 더 읽기
작성일: 2026년 6월 23일 서론: 두 갈래로 움직이는 한부모가족 안전망 통계청에 따르면 한부모가구는 2020년 153만 3천 가구로 정점을 찍은 뒤 매년 소폭 줄어 2023년에는 전체 가구의 6.6% 수준을 차지하고 있다. 가구 수는 줄었어도 양육비를 받지 못해 자녀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한부모가정의 이야기는 매년 반복된다. 비양육 부모가 양육비를 주지 않아도 강제할 방법이 마땅치 않았던 현실은 ‘양육비 … 더 읽기
작성일: 2026년 6월 22일 서론: 오늘 시작된 새 적금, 그리고 반복되는 질문 오늘(6월 22일) 금융위원회와 서민금융진흥원이 ‘청년미래적금’ 가입 신청을 시작했다. 만 19~34세 청년이 월 최대 50만 원을 3년간 납입하면 정부가 6~12%의 기여금을 더해주는 자산형성 상품으로, 7월 3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그런데 이 상품은 처음 등장한 것이 아니다. 문재인 정부의 청년희망적금, 윤석열 정부의 청년도약계좌에 이어 이재명 정부가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