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 만의 수술대, 기준 중위소득 산정방식 개편 — 7월 말 결정될 ‘복지의 잣대’
서론: 80여 개 복지제도의 문턱을 정하는 단 하나의 숫자 7월 말, 대한민국 복지제도의 향방을 가르는 숫자 하나가 확정된다. 바로 2027년도 기준 중위소득이다. 이 숫자는 단순한 통계치가 아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중생보위)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는 물론 14개 중앙부처 80여 개 복지사업의 선정기준으로 쓰인다. 한 사람이 수급자가 되느냐 마느냐, 국가장학금을 받느냐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