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활지원

서론: 예산은 느는데 탈수급은 줄어드는 이유 기초생활수급자가 스스로 벌어 수급에서 벗어나는 비율, 이른바 ‘탈수급률’이 2018년 31.2%에서 2024년 18.7%로 급락했다. 같은 기간 자활사업 예산과 참여자 수는 오히려 늘었다는 점에서 이 수치는 역설적이다. 자활사업은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게 일자리와 소득을 함께 제공해 ‘스스로 자립할 기회’를 주는 제도인데, 정작 자립으로 이어지는 비율은 떨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런 문제의식 속에서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