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론: 획일적 자활에서 ‘사람 중심’ 자활로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최후의 사회안전망이라면, 자활사업은 그 안전망 위에 놓인 ‘자립의 사다리’다.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 일을 통해 스스로 빈곤에서 벗어나도록 돕는 것이 목적이다. 그러나 오랫동안 자활사업은 참여자의 상황과 무관하게 시장진입형·사회서비스형 등 정해진 틀에 사람을 끼워 맞춘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취업이 코앞인 청년과 오랜 실직으로 근로의욕을 잃은 중장년이 같은 사업단에서 같은 방식으로 관리되는 구조였다. 이런 문제의식 속에서 보건복지부는 2026년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간 ‘맞춤형 자활지원체계 개편 1차 시범사업’을 착수했다. 참여자의 자립 역량과 준비 정도를 진단해, 저마다 다른 경로로 자립을 설계하겠다는 것이다. 왜 지금 이 개편이 중요한지, 무엇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살펴본다.
본론
사업단 재편 — ‘자립도전형’과 ‘자활준비형’으로 이원화
이번 개편의 핵심은 자활사업단의 구조를 참여자의 목표에 따라 근본적으로 다시 짜는 데 있다. 기존에는 지역자활센터가 시장진입형, 인턴·도우미형, 사회서비스형 등으로 사업단을 나눴지만, 이 분류는 ‘어떤 일을 하느냐’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참여자 개인의 자립 단계와는 어긋나는 경우가 많았다.
개편안은 이를 두 갈래로 재편한다. 하나는 경제적 자활, 즉 실제 취업과 창업을 통한 탈수급을 정면 목표로 삼는 ‘자립도전형’으로, 여기에는 취업도전형과 창업도전형이 포함된다. 다른 하나는 곧바로 노동시장에 진입하기 어려운 참여자가 근로습관을 회복하고 사회적 관계를 다지도록 돕는 ‘사회적 자활’ 중심의 ‘자활준비형’이다. 자립 준비가 된 사람에게는 취업·창업이라는 명확한 출구를, 아직 준비가 필요한 사람에게는 회복과 준비의 시간을 각각 제공하겠다는 설계다. 획일적 관리에서 벗어나 참여자의 역량에 맞춘 ‘단계별 사다리’를 놓는 셈이다.
게이트웨이와 진단 — 진입 단계에서 경로를 설계한다
개편의 또 다른 축은 진입 단계의 진단 기능 강화다. 자활사업의 관문 역할을 하는 ‘게이트웨이’ 프로그램은 참여자의 근로능력, 자립 의지, 생활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어떤 유형의 사업단으로 배치할지 결정하는 과정이다. 현행 기준상 게이트웨이는 연 1회, 2개월을 원칙으로 하며 5년간 최대 3회까지 부여된다. 시범사업에서는 이 관문 단계에서의 상담·진단을 정교화해, 참여자를 ‘일단 사업단에 넣고 보는’ 방식이 아니라 개별 자립계획에 따라 배치하는 것을 지향한다.
여기에 청년층을 위한 별도 트랙도 강화됐다. 복지부는 ‘청년특화 자활’을 통해 상대적으로 자립 가능성이 높은 청년 참여자에게 더 촘촘한 취업·창업 지원을 연결하고 있다. 근로능력 판정 기준도 명확해져, 야간대학·방송통신대·사이버대 재학생은 원칙적으로 근로능력이 있는 것으로 보아 자활사업 참여 대상에 포함된다.
급여 단가와 탈수급 유인 — 참여의 동기를 설계한다
자활사업이 실효를 거두려면 참여 자체가 지속 가능해야 한다. 2026년 자활근로 급여 단가는 물가상승을 반영해 인상됐는데, 근로유지형이 일 2만 8,980원, 사회서비스형이 일 5만 2,210원, 시장진입형이 일 6만 220원(실비 4,000원 별도) 수준이다. 유형에 따라 하는 일과 강도가 다르고 급여도 차등화돼 있어, 자립도전형처럼 시장 진입에 가까운 활동일수록 높은 급여로 보상하는 구조다.
무엇보다 이번 개편은 ‘탈수급 그 자체’에 대한 유인을 강화한다. 자활근로 참여자가 취업이나 창업으로 생계·의료급여 수급에서 벗어나면, 성실 참여 기간에 따라 별도의 탈수급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됐다. 수급에서 벗어나는 순간 각종 급여가 한꺼번에 끊기는 ‘소득절벽’에 대한 두려움이 자립을 가로막는 현실을 고려한 장치다. 자립을 선택한 사람이 손해를 보지 않도록, 근로소득공제와 자산형성지원(희망저축계좌 등)과 함께 탈수급 이후의 연착륙을 돕는 방향이다.
결론: 자립의 질을 높이는 실험, 남은 과제
‘탈수급 실적’을 넘어 ‘지속 가능한 자립’으로
맞춤형 자활지원체계 개편은 자활사업의 오랜 딜레마 — 단순히 수급자 수를 줄이는 실적 관리인가, 아니면 개인의 온전한 자립을 돕는 복지인가 — 에 대한 하나의 답이다. 사람마다 다른 자립의 속도를 인정하고, 준비된 이에게는 도전을, 그렇지 못한 이에게는 회복의 시간을 제공한다는 방향성은 분명 진전이다. 다만 시범사업이 성공하려면 몇 가지 과제가 남는다. 유형 분류가 또 다른 ‘낙인’이 되지 않도록 세심한 상담 역량이 뒷받침돼야 하고, 자립준비형에 머무는 참여자가 방치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사례관리가 필요하다. 자활기업으로의 연계와 안정적 일자리 창출, 그리고 탈수급 이후 재수급으로 돌아오지 않도록 하는 사후 지원까지 이어질 때 비로소 이 사다리는 완성된다. 2026년 하반기 시범사업의 결과가 근로빈곤층 자립정책의 방향을 가늠할 시금석이 될 것이다.
참고 자료: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맞춤형 자활지원체계 개편 1차 시범사업 공모」, 「청년특화 자활, 더욱 촘촘히 지원」, 자활근로 급여 및 자활사업 안내(2026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