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론: 실제로 받지 않은 부양비가 발목을 잡던 시대의 종말
의료급여는 소득과 재산이 기준 이하인 저소득층에게 국가가 의료비 대부분을 대신 부담해 주는 기초생활보장의 핵심 제도다. 그러나 정작 도움이 절실한 사람들이 제도 문턱에서 번번이 탈락했다. 원인 중 하나가 바로 ‘부양비’였다. 부양비란 부모나 자녀 같은 부양의무자가 실제로 생활비를 보태지 않아도, “지원하고 있을 것”이라고 간주해 그 일부를 수급 신청자의 소득으로 잡아 버리는 제도다. 연락이 끊긴 자녀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의료급여에서 배제되는 일이 반복됐다. 이 26년 묵은 ‘가상의 소득’ 족쇄가 2026년 1월 마침내 풀린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급여 부양비 제도를 전면 폐지하고, 관련 예산을 올해보다 13.3% 늘린 약 9조 8,400억 원 규모로 편성했다. 왜 지금 이 변화가 중요한지 짚어 본다.
본론
부양비 제도는 무엇이었고 왜 문제였나
부양비는 부양의무자 기준의 ‘이중 잣대’ 중 하나였다.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아예 수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첫 번째 관문이라면, 그 문턱을 넘더라도 부양의무자 소득의 일부를 신청자의 소득으로 환산해 반영하는 것이 바로 부양비였다. 도입 초기에는 부양의무자 소득의 최대 50%를 부양비로 부과했고, 이후 비판이 커지며 점차 완화돼 현재는 10% 수준까지 낮아졌다. 그러나 비율이 낮아졌을 뿐 ‘실제 지원 여부와 무관하게 소득으로 간주한다’는 근본 구조는 그대로였다. 결과적으로 가족과 왕래가 끊긴 노인, 자녀가 있으나 부양받지 못하는 취약계층이 서류상 소득이 잡혀 의료 사각지대로 밀려났다. 생계급여 등에서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사실상 폐지 수순을 밟았지만, 의료급여만은 재정 부담을 이유로 이 장치가 끈질기게 남아 있었다.
2026년, 무엇이 어떻게 달라지나
핵심은 부양비 제도의 ‘전면 폐지’다. 2026년 1월 1일부터는 부양의무자가 실제로 지원하지 않는 이상, 그의 소득이 신청자의 소득으로 환산되지 않는다. 연락이 끊긴 가족이 있어도 본인의 소득·재산이 기준(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을 충족하면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 변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정부는 2026년 의료급여 예산을 국비 기준 약 9조 8,400억 원으로, 올해 대비 13.3% 증액했다. 저소득층 의료 사각지대 해소와 보장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분이 반영된 규모다. 여기에 기준 중위소득 자체가 역대 최대 폭인 6.51% 인상되면서, 의료급여 선정 기준선(기준 중위소득 40%)도 함께 올라 더 많은 가구가 수급 자격 범위로 들어오게 된다.
정신질환 치료 부담 완화 등 보장성 강화
이번 개편은 대상 확대에만 그치지 않고 급여 내용의 보장성도 손봤다. 대표적으로 조현병 등 중증 정신질환 치료에 쓰이는 ‘항정신병 장기지속형 주사제’의 본인부담률을 현행 5%에서 2%로 낮춘다. 장기지속형 주사제는 매일 약을 챙겨 먹기 어려운 환자의 치료 지속성과 재발 방지에 효과적이지만 비용 부담이 걸림돌이었는데, 본인부담을 낮춰 꾸준한 치료를 유도하려는 취지다. 부양비 폐지가 ‘제도 진입’의 문을 넓히는 조치라면, 이런 본인부담 조정은 ‘제도 안에서의 실질 보장’을 두텁게 하는 조치다. 진입 장벽과 이용 장벽을 동시에 낮춘다는 점에서 이번 개편은 의료급여의 성격을 한 단계 끌어올린다.
결론: 사각지대 해소의 이정표, 그러나 남은 과제
의료급여 부양비 폐지는 단순한 행정 절차의 변경이 아니라, “가족이 있으니 알아서 부양받으라”는 오래된 복지 철학과의 결별을 뜻한다. 26년간 저소득층을 의료 사각지대로 밀어냈던 가상의 소득이 사라지면서, 실제 부양받지 못하는 취약계층이 최소한의 의료 안전망 안으로 들어올 길이 열렸다. 기준 중위소득의 역대 최대 인상, 예산 13.3% 증액, 정신질환 치료 부담 완화까지 더해져 제도의 폭과 깊이가 함께 확장됐다는 점도 의미가 크다. 다만 과제도 남는다. 의료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 자체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어서,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이 매우 높은 경우의 배제 조항은 여전히 존재한다. 늘어나는 수급자를 감당할 재정의 지속가능성, 과잉 이용을 막으면서도 꼭 필요한 사람의 이용을 위축시키지 않는 섬세한 관리도 병행돼야 한다. 그럼에도 이번 개편은 한국 의료 복지가 ‘가족 책임’에서 ‘사회 책임’으로 무게중심을 옮기는 분명한 이정표로 기록될 만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