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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족 지원 재정비 논란: 교육활동비 폐지부터 ‘우대 시책’ 실태조사까지

작성자 엘리아 · 2026년 11월 15일

서론: 다문화가족 지원, 왜 지금 다시 논쟁의 한가운데에 섰나

다문화가족 지원 정책이 도입 이후 가장 큰 재정비 국면을 맞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10월 28일 다문화가정 우대 제도의 폐지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뒤, 법무부는 곧바로 전국 광역자치단체와 6개 중앙부처에 ‘다문화가족 우대 시책’ 현황 제출을 요청했습니다. 11월 3일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은 사회·경제적 약자를 지원할 국가의 의무를 강조하면서도 공정성과 합리성의 원칙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같은 시기 성평등가족부 소관의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사업이 2027년부터 종료된다는 사실도 알려졌습니다.

2025년 기준 전국 초·중·고 다문화학생은 20만 2,208명으로 전체 학생의 약 4%를 차지하고, 10년 전보다 약 2.5배 늘었습니다. 다문화가족은 이제 한국 사회를 이루는 한 부분이 됐습니다. 이번 논의는 결국 이들을 위한 지원을 ‘정체성 기반 우대’에서 ‘필요 기반 지원’으로 바꿀 것인지를 묻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무엇이 바뀌고, 무엇을 점검하며, 어떤 쟁점이 남았는지 차례로 살펴봅니다.

본론 1: 교육활동비 폐지와 ‘이주배경가족 지원사업’으로의 개편

가장 먼저 확정된 변화는 현금성 지원의 축소입니다. 2024년 5월 시행된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의 7~18세 자녀에게 연간 초등학생 40만 원, 중학생 50만 원, 고등학생 60만 원을 지급해 왔습니다. 돈은 현금이 아니라 카드 포인트로 지급됐고, 교재·학습 준비물 구입이나 독서실 이용처럼 교육 목적에만 쓸 수 있었습니다. 이 사업은 시행 약 2년 8개월 만인 2027년부터 종료됩니다.

수요는 오히려 늘던 사업이었습니다. 신청자는 2025년 약 5만 7,000명에서 2026년 6만 5,300명으로 약 14.6% 증가했지만, 예산은 156억 2,600만 원에서 143억 100만 원으로 약 8.5% 줄었습니다. 그 결과 2026년 수급자는 현재까지 약 4만 6,600명으로 집계돼 전년(약 5만 2,600명)보다 적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아동 지원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예산을 학습 격차 해소를 위한 ‘서비스’로 옮기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실제로 2027년 예산안에서 기초학습 지원은 74억 3,100만 원에서 90억 8,200만 원(약 22.2%↑)으로, 전국 224개 가족센터에서 운영하는 이중언어 교육은 47억 7,200만 원에서 52억 9,700만 원(약 11%↑)으로, 진로설계 프로그램은 35억 1,800만 원에서 48억 3,300만 원으로 늘었습니다. 아울러 기존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은 2027년부터 ‘이주배경가족 지원사업’으로 통합·개편됩니다. 국제결혼 가정뿐 아니라 외국에서 자란 뒤 입국한 아동·청소년 가정까지 대상이 넓어지는 것이 핵심입니다.

본론 2: 법무부·지자체 ‘다문화 우대 시책’ 실태조사, 무엇이 드러났나

두 번째 축은 지자체와 부처가 운영해 온 우대 시책 점검입니다. 법무부는 10월 29일 광역단체에 공문을 보내 기초단체 시책까지 취합해 11월 3일까지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이어 11월 6일에는 외국인정책위원회 산하 ‘중앙·지방협력 실무분과위원회’를 열어 6개 부처와 16개 광역 지자체 과장급이 지원 기준의 타당성, 한국어 교육 등 초기 적응 지원, 사각지대 해소, 비자 제도를 함께 논의했습니다. 한편 공문에는 다문화가족이 지원에서 소외되는 사례와 추가 지원이 필요한 분야도 함께 적어 내도록 했습니다.

취합 과정에서 쟁점은 ‘소득기준이 없다’는 점으로 모였습니다. 서울시는 다문화가족 관련 사업 26개 중 20개에 소득 기준이 없었습니다.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은 다문화가족 산모에게 이용료 50% 감면을 적용해 2주 이용료가 일반 산모 250만 원, 다문화가족 산모 125만 원이었고, 예약 순위도 국가유공자·다자녀 가정과 같은 2순위였습니다. 이 내용이 온라인에서 퍼지며 논란이 커졌습니다. 전국 공통 제도인 국공립 어린이집 입소 우선순위에서도 다문화가족 자녀는 기초생활수급자·한부모·맞벌이 가구 등과 함께 1순위(원칙적으로 100점)에 해당하며, 맞벌이(200점)와 합산하면 300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부는 이 배점이 실제 입소에 미치는 영향을 실태조사하고, 소득요건 신설 여부는 그 결과를 보고 판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지자체 사정은 제각각이었습니다. 대전은 역차별 소지가 있는 우대 제도가 없다고 했고, 경남도 산후조리원 등에서 다문화 우선순위가 없다고 답했습니다. 경기도는 다문화가족을 11개 우선입소 자격 중 하나로만 두고 있습니다.

본론 3: ‘역차별 해소’와 ‘낙인 방지’ 사이의 쟁점

이번 재정비를 지지하는 쪽은 형평성을 강조합니다. 소득이 높은 다문화가정이 같은 처지의 내국인 가정보다 공공서비스에서 앞서는 구조는 ‘약자 지원’이라는 취지와 맞지 않으므로, 지원 기준을 소득·필요 중심으로 맞춰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반대쪽의 우려도 만만치 않습니다. 다문화가정의 어려움은 소득만으로 판단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한국어가 서툰 결혼이민자 부모는 돌봄 정보에 접근하거나 행정 절차를 밟거나 자녀 학습을 돕는 데서 소득과 무관한 장벽을 겪습니다. 경기도는 다문화 정책의 대상이 애초에 다문화가정이라 내국인과 경쟁하지 않으므로 본질적으로 역차별 요소가 없다고 반박했고, 강원도는 취약계층에 포함해 지원하는 것을 ‘우대’로 볼 수 있는지 기준부터 불명확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제도 개선이 이주민 전체에 대한 낙인으로 번지지 않도록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결국 핵심은 ‘폐지냐 유지냐’보다, 어떤 지원이 언어·문화 장벽이라는 고유한 필요에 답하는 것이고 어떤 지원이 근거 없이 순위만 앞당기는 것인지 가려내는 정교한 기준에 있습니다.

결론: 공정성과 포용을 함께 담는 다문화가족 지원 설계가 과제

이번 다문화가족 지원 재정비는 현금성 지원을 교육 서비스로 바꾸고, 대상을 ‘이주배경가족’ 전체로 넓히며, 소득기준 없는 우대 시책을 다시 들여다보는 흐름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한정된 재원을 실제로 필요한 가정에 쓰고 제도에 대한 국민 신뢰를 높이자는 문제의식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다만 과제도 분명합니다. 첫째, 교육활동비가 사라지면서 생기는 공백을 기초학습·이중언어·진로 프로그램이 실제로 메우는지, 특히 가족센터 접근성이 낮은 농어촌 가정까지 닿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둘째, 소득요건을 도입하더라도 언어·정보 접근성 같은 비소득 취약성을 반영할 장치가 필요합니다. 셋째, 개편 과정이 특정 집단에 대한 혐오나 낙인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정부가 근거와 데이터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합니다. 법무부는 다음 달까지 분야별 점검을 이어가고, 그 결과를 2028~2032년 ‘제5차 외국인 정책 기본계획’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나올 구체적인 개선안이 공정성과 포용이라는 두 가치를 얼마나 함께 담아낼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 자료

이미지 Photo by Vanessa Loring on Pexe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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