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론: 치솟는 주거비 부담, 주거급여가 다시 주목받는 이유
전월세 가격이 좀처럼 꺾이지 않으면서 저소득 가구의 주거비 부담은 해마다 커지고 있다. 기초생활보장제도 안에서도 주거급여는 생계급여 다음으로 수급 가구가 많은 핵심 급여로 자리 잡았다. 이런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2026년도 기준 중위소득을 역대 최대 폭인 6.51% 인상하기로 결정하면서, 주거급여 역시 선정기준과 지원금액이 동시에 확대되는 큰 변화를 맞았다. 단순히 숫자가 오르는 것을 넘어, 임차가구의 기준임대료가 최대 11% 인상되고 자동차재산 기준까지 손질되면서 그동안 사각지대에 있던 가구들도 새롭게 혜택을 받을 길이 열렸다. 청년 가구를 위한 분리지급 요건도 완화돼, 일하면서도 부모와 따로 사는 청년의 주거 부담을 더는 방향으로 제도가 움직이고 있다. 집값과 전월세 부담이 매년 화두가 되는 상황에서, 정작 제도가 바뀌어도 정보를 몰라 혜택을 놓치는 가구가 많다는 점에서 주거급여 개편이 실제로 누구의 삶을 어떻게 바꾸는지 구체적인 변화 내용을 짚어본다.
본론
1. 기준 중위소득 역대 최대 인상, 주거급여 문턱을 낮추다
주거급여를 받으려면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여야 한다. 그런데 2026년도 기준 중위소득 자체가 4인 가구 기준 609만 7,773원에서 649만 4,738원으로 6.51% 올랐다. 1인 가구는 더 큰 폭으로 뛰어 239만 2,013원에서 256만 4,238원으로 7.20% 인상됐다. 1인 가구 인상률이 더 큰 이유는 최근 몇 년간 빠르게 늘어난 1인 가구의 생활 실태를 반영하려는 정책 의지가 담겨 있기 때문이다. 기준선이 오르면 같은 소득을 벌더라도 상대적으로 가난한 것으로 인정받는 가구가 늘어나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번 인상만으로도 주거급여 수급 자격을 새로 얻는 가구가 상당수 생긴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조정으로 주거급여 수급자가 약 20만 명 늘어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는 생계급여 등 다른 급여와 마찬가지로 그동안 소득 기준선 바로 위에 머물며 지원을 받지 못했던 차상위 가구를 공적 안전망 안으로 끌어들이는 효과를 낸다. 특히 전세나 월세로 거주하면서도 소득 기준을 살짝 넘겨 그동안 지원에서 제외됐던 가구들에게는 실질적인 체감 변화가 될 전망이며, 정작 자격이 되는데도 제도를 몰라 신청하지 못하는 가구가 적지 않다는 점에서 지자체 창구와 복지로 등을 통한 신청 안내가 함께 강화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2. 기준임대료 4.7~11% 인상, 실제 지원금은 얼마나 늘어나나
선정기준만 넓어진 게 아니라 실제 지급액의 기준이 되는 임차가구 기준임대료도 함께 올랐다. 2026년 기준임대료는 급지와 가구원수에 따라 1.7만 원에서 3.9만 원, 비율로는 4.7%에서 11.0%까지 인상됐다. 서울 등 1급지에 거주하는 가구일수록 인상 폭이 상대적으로 크게 설계돼 있어, 실제 시장 임차료와 지원금 사이의 간극을 좁히려는 의도가 읽힌다. 그동안 기준임대료가 실제 전월세 시세를 따라가지 못해 수급자가 차액을 자비로 부담해야 했던 구조적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는데, 이번 인상은 그 격차를 일부 메우는 조치로 풀이된다. 자가에 거주하는 가구를 위한 수선유지급여 역시 한도 상향이 검토되고 있어, 임차가구뿐 아니라 노후 주택을 보유한 저소득 자가 가구의 주거 환경 개선도 함께 챙기는 모양새다. 정부는 기준임대료를 전국 시장 임차료 수준 등을 고려해 현실화하겠다는 방향을 분명히 하고 있으며, 매년 임대료 시세 변동을 반영해 급여 수준을 조정하는 체계를 더 정교하게 다듬어 가고 있다. 다만 인상 폭이 지역별 실제 전월세 상승률을 완전히 따라가는지는 매년 다시 점검해야 할 부분이며, 수도권 외 지역에서도 체감 격차가 크지 않도록 급지 구분의 적정성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3. 청년·다자녀가구의 사각지대 해소: 분리지급과 자동차재산 기준 완화
이번 개편에서 눈에 띄는 또 다른 축은 사각지대 해소다. 우선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청년을 위한 주거급여 분리지급 대상이 확대되고, 부양의무자 기준은 완전히 폐지된다. 34세 이하 청년의 경우 근로소득에서 60만 원을 우선 공제한 뒤 남은 금액의 30%를 추가로 공제해주는 방식이 적용돼, 일하는 청년이 소득 때문에 수급에서 탈락하는 경우를 줄이는 효과가 기대된다. 또한 그동안 자동차재산은 가액과 무관하게 소득환산율 100%가 적용돼, 생계형으로 화물차나 승합차를 보유한 다자녀 가구가 차량 한 대 때문에 수급 자격을 잃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2026년부터는 승합·화물차와 다자녀 가구 차량에 일반재산 수준인 4.17%의 환산율을 적용해 이런 불합리를 완화한다. 일하는 청년과 생계형 차량을 보유한 다자녀가구라는, 서로 다른 두 계층이 동시에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셈이다. 통합돌봄 사업이나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확대와 마찬가지로, 주거급여 개편 역시 제도는 있지만 까다로운 기준 때문에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줄이는 데 방점이 찍혀 있다고 볼 수 있다. 앞으로는 1인 가구와 비혈연 동거 가구 등 변화하는 가구 형태까지 얼마나 유연하게 포괄할 수 있는지가 다음 과제로 남는다.
결론: 주거복지 확대의 의의와 남은 과제
2026년 주거급여 개편은 선정기준 완화, 기준임대료 인상, 사각지대 해소라는 세 갈래 변화가 동시에 맞물려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단순히 지원금을 올리는 데 그치지 않고, 청년과 다자녀가구처럼 기존 제도에서 놓치기 쉬웠던 계층까지 포괄하려 한 시도라는 점도 눈여겨볼 만하다. 다만 기준임대료가 여전히 실제 시장 임차료를 완전히 따라가지 못한다는 지적은 계속될 가능성이 크고, 수급자 20만 명 확대가 실제 신청과 수급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홍보와 신청 절차 간소화가 뒤따라야 한다. 또한 자가가구 수선유지급여 한도 상향이 아직 검토 단계에 머물러 있어 구체적 시행 방안과 시기가 확정돼야 한다는 과제도 남아 있다. 결국 주거급여가 명실상부한 주거 안전망으로 자리 잡으려면, 제도 설계의 정교함뿐 아니라 현장에서 실제로 체감되는 지원으로 이어지는지를 매년 꾸준히 점검하는 일이 함께 필요하다.
참고: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26년도 기준 중위소득 6.51% 역대 최대로 인상」, 국토교통부 2026년 주거급여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행정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