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론: 왜 지금 맞춤형 자활지원인가
자활사업은 일할 수 있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 근로 경험을 쌓고 스스로 생계를 꾸릴 수 있도록 돕는 대표적인 ‘일을 통한 복지’ 제도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자활사업은 참여자의 근로 역량이나 의지와 관계없이 시장진입형·인턴형·사회서비스형 같은 사업단에 일률적으로 배치되는 구조였습니다. 곧바로 취업이 가능한 사람과 오랜 공백으로 생활 리듬부터 되찾아야 하는 사람이 같은 틀 안에 놓이다 보니, 자활성공률이 정체되고 ‘자활에 머무는 자활’이라는 비판도 꾸준히 제기됐습니다.
이런 문제의식에서 보건복지부는 2026년 7월부터 전국 52개 시·군·구, 61개 지역자활센터에서 ‘맞춤형 자활지원체계’ 1차 시범사업을 진행해 왔습니다. 6개월 일정의 1차 시범사업이 올해 말 마무리되고, 2027년 2차 시범사업과 2028년 본개편을 앞둔 지금은 개편의 방향과 과제를 짚어 보기에 적절한 시점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맞춤형 자활지원의 핵심 구조와 2027년 예산 변화, 그리고 남은 쟁점을 살펴봅니다.
본론 1: 맞춤형 자활지원체계, 무엇이 달라지나
개편의 출발점은 ‘배치 전 진단’입니다. 기존에는 참여자가 들어오면 빈자리가 있는 사업단에 배치하는 방식이 일반적이었지만, 맞춤형 자활지원체계에서는 먼저 참여자의 근로 역량과 자활 의지를 평가하고 개인별 자립 목표를 설정한 뒤 그에 맞는 사업단에 배치합니다.
사업단은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첫째 ‘자립도전형’은 단기간에 취업이나 창업이 가능한 참여자를 대상으로 집중 지원을 제공해 빠른 탈수급을 목표로 합니다. 둘째 ‘자활준비형’은 근로 의욕을 회복하거나 기초적인 일 역량을 쌓아야 하는 참여자를 위한 유형으로, 단계적으로 지원 강도를 높여 갑니다. 같은 자활사업 안에서도 출발선이 다른 사람에게 서로 다른 경로를 열어 주겠다는 것입니다.
1차 시범사업에는 당초 목표였던 50곳보다 많은 61개 지역자활센터가 참여했습니다. 도시형 36곳, 도농복합형 13곳, 농촌형 12곳으로 지역 유형과 규모를 고르게 안배해, 지역 여건에 따라 모델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확인하도록 설계했습니다. 센터별로는 시범사업 계획과 참여자 수에 따라 최대 5,000만 원까지 지원받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전체 운영과 성과를 관리하고, 한국자활복지개발원이 센터별 계획 자문과 협의체 운영 등 현장 지원을 맡는 구조입니다.
향후 일정도 구체적입니다. 2027년에는 약 100개 센터가 참여하는 2차 시범사업을 1년간 운영하고, 2028년부터는 전국 250개 지역자활센터로 확대하는 본개편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1차 시범사업이 ‘모델이 현장에서 작동하는가’를 확인하는 단계였다면, 2차 시범사업은 규모를 키워 운영 기준과 성과 지표를 다듬는 단계가 될 전망입니다.
본론 2: 2027년 자활급여 인상과 청년 자활의 변화
제도 구조 개편과 함께 참여자 소득도 조정됩니다. 정부의 2027년 보건복지부 예산안에 따르면 자활급여는 3.7% 인상돼 하루 3만 5,200원에서 6만 8,500원 수준으로 오르고, 자활사업 참여 규모는 7만 2,000명에서 7만 5,000명으로 3,000명 늘어납니다. 참고로 2026년 기준 시장진입형·인턴형의 1일 단가는 실비를 제외하고 6만 2,080원(실비 포함 6만 6,080원), 사회서비스형은 5만 3,840원, 근로유지형은 2만 9,940원입니다. 2027년 유형별 단가는 국회 예산 확정 이후 사업안내를 통해 최종 확정됩니다.
같은 예산안에서 기준중위소득이 6.7% 오른 점도 자활 참여자에게 중요한 변화입니다. 기준중위소득은 생계급여 선정 기준과 자활 참여 대상 판정의 기준선이기 때문에, 이 기준이 오르면 지원 대상의 범위와 급여 수준이 함께 움직입니다. 4인 가구 생계급여 기준은 월 207만 8,000원에서 221만 7,000원으로 높아질 예정입니다.
청년 자활에도 변화가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와 한국자활복지개발원은 지난 7월 청년자립도전 자활사업단 운영을 개선해, 3년의 총 참여기간 가운데 기초역량 강화 과정(임파워먼트Ⅰ)의 최대 기간을 6개월에서 12개월로 늘렸습니다. 고립·은둔 경험이 있거나 가족돌봄을 해 온 청년처럼 준비 기간이 더 필요한 경우를 고려한 조치입니다. 2026년 상반기 청년 자활 참여자는 823명에서 1,012명으로 늘었고, 정부는 인턴십 기관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광역자활센터·청년미래센터 간 협약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역량에 맞춘 경로 설계’라는 맞춤형 자활지원의 방향을 청년층에 먼저 적용한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본론 3: 남은 쟁점, 진단의 공정성과 현장 역량
맞춤형 자활지원의 성패는 결국 ‘진단’과 ‘연계’에 달려 있습니다. 첫째, 역량 평가가 참여자에게 낙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자활준비형으로 분류되는 것이 ‘취업이 어려운 사람’이라는 꼬리표가 되거나, 급여나 기회에서 불이익으로 이어진다면 참여 동기가 오히려 떨어질 수 있습니다. 유형 간 이동이 자유롭고, 평가가 주기적으로 갱신되는 구조가 필요합니다.
둘째, 지역자활센터의 인력과 전문성입니다. 개인별 진단과 자립 목표 설정, 사례관리는 지금보다 훨씬 많은 상담 시간을 요구합니다. 센터당 최대 5,000만 원의 시범사업 지원이 본사업에서도 안정적인 인건비·운영비로 이어지지 않으면, 현장에서는 서류만 늘어난 개편이 될 수 있습니다. 경북처럼 도내 19개 센터 중 11곳이 성과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지역이 있는 반면, 농촌형 센터는 연계할 일자리 자체가 부족하다는 지역 격차도 고려해야 합니다.
셋째, 자립도전형의 성과를 어떻게 측정할지도 과제입니다. 단기 취업률만 성과로 삼으면 쉽게 취업할 수 있는 참여자만 선별하는 ‘크리밍(creaming)’이 생길 수 있습니다. 취업 후 고용 유지 기간, 소득 증가, 탈수급 이후 재수급 여부 등 중장기 지표를 함께 봐야 개편 취지를 살릴 수 있습니다.
결론: 맞춤형 자활지원이 ‘탈수급의 사다리’가 되려면
맞춤형 자활지원체계 개편은 자활사업을 ‘일자리 배치’ 중심에서 ‘사람의 출발선’ 중심으로 바꾸려는 시도라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자립도전형과 자활준비형으로 경로를 나누고, 2027년 자활급여 3.7% 인상과 참여 인원 확대를 함께 추진하는 것은 자활을 실질적인 탈빈곤의 통로로 되살리겠다는 신호로 읽힙니다.
다만 1차 시범사업의 성과와 한계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2차 시범사업에서 진단 도구의 공정성, 센터 인력 확충, 중장기 성과 지표를 충분히 검증해야 합니다. 2028년 본개편이 이름만 바뀐 제도가 아니라 참여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맞는 사다리가 되려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세밀한 설계가 앞으로 1년의 핵심 과제가 될 것입니다.
참고 자료
- 자활사업도 맞춤형 시대…취업형·준비형 체계 첫 도입 (데일리안, 2026-06-30)
- 내일부터 전국 52개 기초 지방정부서 맞춤형 자활지원 1차 시범사업 (헤럴드경제, 2026-06-30)
- 자활 지원 ‘참여자 맞춤형’으로 개편, 1차 시범사업 설명회 개최 (정책브리핑, 2026-05-14)
- 자활청년 기초역량지원 최대 6개월→12개월 확대 (헤럴드경제, 2026-07-14)
- 2027년 보건복지부 예산안 발표 (광주시니어신문 게재 보도자료, 2026-09-01)
- 경북도, 자활사업에 622억원 지원…저소득층 자립 뒷받침 (경북매일, 2026-10-21)
- 자활근로사업 지급 기준 (인천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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