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론: 보호의 문턱을 넘는 청년들, 사회는 무엇을 준비했나
해마다 아동복지시설이나 위탁가정에서 자라던 청년 수천 명이 만 18세가 되면 보호의 울타리를 벗어나 홀로 사회에 첫발을 내딘다. 최근 5년간(2020~2024년) 전국에서 8,586명, 매년 1,000~2,000명에 이르는 청년이 이렇게 보호를 마치고 사회로 나왔다. 보육원이나 위탁가정 퇴소와 동시에 거처, 생활비, 학업, 취업이라는 무게를 한꺼번에 짊어져야 하는 이들을 정부는 ‘자립준비청년’이라 부른다. 한때 ‘보호종료아동’으로 불리던 이름이 바뀐 것 자체가, 이들을 단순한 보호의 대상이 아니라 자립을 준비하는 주체로 보려는 시각 전환을 보여준다. 2026년 1월부터 자립수당이 월 50만 원으로 오르고, 보호기간을 18세에서 24세까지 연장할 수 있는 제도가 자리를 잡아가면서, 자립준비청년 지원 정책은 양적으로 분명히 확대되었다. 그러나 매달 통장에 들어오는 돈만으로 한 사람의 자립이 완성되지는 않는다. 지금 시점에서 그동안의 제도 변화를 짚어보고, 여전히 남은 빈틈은 무엇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본론
자립수당·정착금·디딤씨앗통장, 경제적 안전판은 두꺼워졌다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경제적 지원은 최근 몇 년간 빠르게 확대됐다. 가장 상징적인 변화는 자립수당이다. 보호종료 청년에게 매월 지급되는 자립수당은 월 35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다시 2026년 1월부터는 10만 원이 추가되어 월 50만 원으로 올랐다. 지급 기간도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늘었고, 지원 대상 역시 2024년 2월 9일부터는 18세 이후 보호종료자뿐 아니라 15세 이후 보호종료자까지로 넓어졌다. 한 달 50만 원이 큰돈처럼 보이지 않을 수 있지만, 가족의 도움을 받기 어려운 청년에게는 월세와 생활비를 메우는 최소한의 버팀목 역할을 한다.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자립정착금도 함께 올랐다. 보건복지부는 정착금 권고 기준을 1000만 원 이상으로 제시했고, 전국 17개 모든 시·도가 이 기준을 충족하고 있다. 여기에 아동 시절부터 쌓아온 디딤씨앗통장(아동발달지원계좌)이 더해진다. 보호아동이 매월 5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두 배인 10만 원을 매칭해 적립해주는 제도로, 0세부터 18세까지 꾸준히 모으면 원금만 3000만 원이 넘는 목돈을 손에 쥐고 사회에 나설 수 있다. 여기에 최대 22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 청년미래적금과 월세 지원, 구직지원금까지 더해져 정부는 이를 자립수당·청년미래적금·주거지원·구직지원금의 ‘4대 복지축’으로 묶어 홍보하고 있다. 건강보험에 가입한 자립준비청년은 의료급여 2종 수준의 본인부담금만 내도록 해, 의료비 부담도 한층 낮아졌다. 여러 지원을 합치면 사회 초기 정착 자금으로 수천만 원 규모의 자산을 손에 쥘 수 있는 구조가 마련된 셈이다.
보호기간 18→24세 연장과 전담기관 확충, 시스템은 갖춰지는 중
제도의 또 다른 축은 ‘준비된 퇴소’를 가능하게 하는 보호기간 연장이다. 2022년 6월 개정 시행된 아동복지법에 따라, 보호아동이 만 18세가 되어도 본인이 원하면 보호조치를 연장해 만 24세, 즉 25세에 도달하는 시점까지 시설이나 위탁가정에 머물 수 있게 됐다. 갑작스러운 퇴소 대신 학업이나 취업 준비를 마칠 시간을 벌어주는 장치다. 아울러 보호종료 이후를 책임지는 자립지원전담기관도 8개 시·도에서 전국 17개 시·도로 확대되며 전담인력이 늘었고, 공공후견인 제도가 새로 도입돼 통장 개설이나 계약 같은 법률·행정 절차에서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돕고 있다. 자립정보ON, 복지로 등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신청 절차 간소화도 함께 이어지고 있다.
이런 변화는 실제 지표로도 일부 확인된다. 보건복지부가 보호종료 후 5년 이내 자립준비청년 약 1만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3 자립지원 실태조사」에 따르면, 삶의 만족도는 2020년 5.3점에서 2023년 5.6점(10점 만점)으로 올랐고, 심리적으로 가장 어두운 지표였던 자살생각 경험률도 2020년 50%에서 2023년 46.5%로 낮아졌다. 여전히 절반에 가까운 청년이 한 번쯤 자살을 생각해본 적이 있다고 답했다는 점에서 수치 자체는 무겁지만, 정책 확대가 방향성 있게 작동하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할 수 있다.
통장은 채워졌지만, 관계는 여전히 비어 있다
그러나 현장의 목소리는 제도 확대만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말한다. 자립준비청년은 가족이라는 완충 장치 없이 주거, 취업, 건강 문제를 동시에 마주하는 경우가 많고, 보호종료 직후 단절감과 우울감을 겪는 비율이 일반 청년보다 높다는 조사가 반복적으로 나온다. 자립수당과 정착금이 늘었어도 정서적·관계적 지원, 즉 위기 상황에서 의지할 어른이나 또래 네트워크는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다. 전담기관 한 명의 인력이 담당해야 하는 청년 수가 많아 밀착 사례관리가 쉽지 않고, 지역별로 서비스 질의 격차도 존재한다. 결국 경제적 지원이라는 ‘하드웨어’는 빠르게 갖춰졌지만, 그 돈을 잘 쓰고 삶을 설계하도록 돕는 ‘소프트웨어’는 아직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결론: 숫자를 넘어 관계로, 다음 단계의 자립지원
자립수당 월 50만 원, 정착금 1000만 원 이상, 디딤씨앗통장과 청년미래적금까지 이어지는 일련의 제도 변화는 자립준비청년 정책이 ‘최소한의 생계’를 넘어 ‘사회 정착’을 목표로 진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보호기간 연장과 전담기관 확충 역시 갑작스러운 자립이 아니라 단계적 준비를 가능케 하는 의미 있는 진전이며, 삶의 만족도가 오르고 위기 지표가 낮아진 실태조사 결과는 그 효과를 뒷받침한다. 다만 통계와 현장의 목소리는 한목소리로, 돈으로 채울 수 없는 영역, 즉 정서적 지지와 지속적인 관계가 자립의 성패를 가른다고 말한다. 앞으로의 정책은 지급액을 더 올리는 데 그치지 않고, 전담인력 확충을 통한 밀착 사례관리, 또래 멘토링, 지역 간 서비스 격차 해소에 집중해야 할 것이다. 통장에 찍히는 숫자만큼이나, 청년이 기댈 수 있는 사람과 관계를 함께 설계하는 것이 다음 단계의 과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