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어가며: 홀로 아이를 키우는 가구가 마주한 벽
한부모가족은 소득과 돌봄이라는 두 가지 부담을 한 사람이 동시에 감당해야 하는 가구다. 일을 늘리면 아이를 돌볼 시간이 줄고, 돌봄에 집중하면 소득이 끊긴다. 이 구조적 딜레마 때문에 한부모가족의 빈곤율은 오랫동안 전체 가구 평균을 크게 웃돌아 왔다. 특히 비양육 부모로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경우, 가계는 곧바로 절벽으로 내몰린다.
정부는 2026년도 한부모가족 지원 예산을 2025년 5906억 원에서 354억 원(6.0%) 늘어난 6260억 원으로 편성했다. 단순한 물가 반영 수준의 증액이 아니라, 지원 대상의 문턱을 낮추고 사각지대에 놓였던 가구를 제도 안으로 끌어들이는 방향의 조정이다. 여기에 2025년 7월 시작된 양육비 선지급제가 시행 1년을 넘기며 실질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올해 한부모가족 지원 정책이 어떤 지점에서 달라졌는지 구체적으로 짚어본다.
본론
1. 소득 기준 63%에서 65%로 — 대상 확대가 갖는 의미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아동양육비 수급의 소득 기준선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에서 65% 이하로 올라간 것이다. 2%포인트라는 숫자는 작아 보이지만, 이 경계선에 걸쳐 있던 가구에게는 지원 여부를 가르는 결정적인 선이다. 정부는 이번 조정으로 월 23만 원의 복지급여를 받게 되는 수혜자가 약 1만 명 늘어날 것으로 추산한다.
기준선 상향이 중요한 이유는 한부모가족의 소득 구조 때문이다. 이들은 상당수가 저임금 시간제·비정규 일자리에 종사하는데, 근로소득이 조금만 늘어도 수급 자격을 잃는 이른바 ‘소득 절벽’에 부딪힌다. 지원을 받기 위해 일을 줄여야 하는 역설이 발생하는 것이다. 소득 기준을 넓히는 조치는 일하는 한부모가 급여를 잃지 않고 근로를 이어갈 수 있는 완충 구간을 만들어 준다는 점에서, 단순한 수혜 확대 이상의 노동 유인 효과를 갖는다.
2. 취약 유형에 두터운 지원 — 미혼모·조손·청년 한부모 월 33만 원
두 번째 변화는 특정 유형에 대한 급여 인상이다. 미혼모·미혼부, 조손가족, 그리고 25~34세 청년 한부모에게 지급되는 아동양육비가 월 28만 원에서 33만 원으로 5만 원 오른다. 초·중·고 자녀 1인당 지급되는 학용품비도 연 9만 3000원에서 10만 원으로 인상된다.
이 세 유형을 따로 떼어 두텁게 지원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 미혼모·미혼부는 출산 초기부터 사회적 지지망이 취약하고 원가족 지원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조손가족은 주 양육자가 고령이어서 근로를 통한 소득 확보 자체가 제한된다. 청년 한부모는 학업 중단과 경력 단절이 겹쳐 장기 빈곤으로 이어질 위험이 가장 높은 집단이다. 즉 같은 한부모가족이라도 위험의 크기가 다르며, 이에 맞춰 급여를 차등화하는 것은 한정된 재정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방식이다.
현금 급여 외에 법률·의료·주거 지원도 함께 확대된다.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무료법률구조 사업에는 6억 3200만 원이 편성됐다. 양육비 청구 소송이나 친권·양육권 분쟁에서 변호사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운 한부모에게 법률 지원은 사실상 권리 실현의 전제 조건이다.
3. 양육비 선지급제 1년 — 6923가구·167억 원의 기록
한부모가족 지원 정책에서 최근 가장 큰 제도적 전환은 양육비 선지급제다. 비양육 부모가 양육비를 주지 않을 때 국가가 미성년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을 먼저 지급하고, 이후 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해 회수하는 구조다. 2025년 7월 시행 이후 2026년 5월까지 6923가구, 미성년 자녀 1만 917명에게 총 167억 원이 지급됐다.
이 제도의 핵심은 양육비를 ‘개인 간 채권 문제’에서 ‘국가가 개입하는 아동의 권리 문제’로 재정의했다는 점이다. 과거에는 양육비를 받아내려면 한부모가 직접 소송과 강제집행을 밟아야 했고, 그 과정에서 시간과 비용을 감당하지 못해 포기하는 사례가 많았다. 선지급제는 아동의 생계를 우선 보장한 뒤 회수 책임을 국가가 떠안는 방식으로 순서를 뒤집었다.
2026년에는 제도 접근성도 넓어졌다. 법 개정을 통해 선지급 신청에 필요한 채무 불이행 요건이 완화됐고, 기존에 적용되던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라는 소득 기준이 폐지됐다. 양육비 미지급은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발생하는 문제라는 인식이 반영된 결과다. 다만 지급액이 늘어나는 만큼 회수 실적을 높이는 것이 과제로 남는다. 회수율이 낮으면 제도가 재정 부담만 키우는 구조로 흐를 수 있어, 소득·재산 조회와 강제징수 수단을 실질적으로 작동시키는 집행력이 관건이다.
맺으며: 대상 확대에서 자립 지원으로
2026년 한부모가족 지원의 방향은 분명하다. 소득 기준선을 낮춰 더 많은 가구를 제도 안으로 들이고, 위험이 큰 유형에는 더 두텁게 지원하며, 양육비라는 오래된 사각지대를 국가가 직접 메우는 것이다. 6260억 원이라는 예산 규모와 1만 명 증가라는 수혜자 추산은 이 방향이 선언에 그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다만 남은 과제도 뚜렷하다. 첫째, 월 23만~33만 원의 급여는 아동 한 명의 실제 양육비에 견주면 여전히 보완적 수준이다. 둘째, 현금 지원만으로는 한부모의 근로 지속을 담보하기 어렵다. 아이가 아플 때 맡길 곳, 야간·주말 근무 시간대의 돌봄, 주거 안정이 함께 갖춰져야 소득 활동이 유지된다. 셋째, 선지급금 회수 체계가 정착되지 않으면 제도의 지속가능성이 흔들린다.
결국 한부모가족 지원의 최종 목표는 급여를 오래 주는 것이 아니라, 한부모가 스스로 설 수 있는 조건을 만드는 데 있다. 현금 급여와 돌봄·주거·법률 지원이 하나의 묶음으로 작동할 때 비로소 정책의 효과가 체감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