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구조개혁, 기초연금 차등 지급과 퇴직연금 의무화로 어디까지 가나
서론: 모수개혁 다음 숙제, 구조개혁이 시작됐다 2025년 3월 국회는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13%로, 소득대체율을 43%로 정하는 모수개혁을 통과시켰다. 18년 만의 개혁이었지만...
2026년 10월 18일
복지정책 톺아보기
서론: 모수개혁 다음 숙제, 구조개혁이 시작됐다 2025년 3월 국회는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13%로, 소득대체율을 43%로 정하는 모수개혁을 통과시켰다. 18년 만의 개혁이었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