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어가며: ‘복지의 자’가 6년 만에 다시 만들어졌다
기준 중위소득은 흔히 ‘복지의 자(尺)’로 불린다. 기초생활보장 4대 급여를 비롯해 정부 부처가 운영하는 70개 이상 복지사업의 수급 자격이 이 숫자 하나에 연동되기 때문이다. 이 기준선이 1% 움직일 때마다 수만 가구의 수급 여부가 갈린다.
2026년 7월 28일 보건복지부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2027년도 기준 중위소득을 4인 가구 월 692만 9,885원으로 확정했다. 2026년의 649만 4,738원에서 6.70% 오른 금액으로, 2015년 맞춤형 급여체계 도입 이후 가장 높은 인상률이다. 직전 최고치였던 2026년의 6.51%를 다시 넘어섰다.
그런데 이번 결정에서 인상률보다 더 주목해야 할 대목이 따로 있다. 정부가 기준 중위소득을 산출하는 계산식 자체를 2021년 이후 6년 만에 바꿨다는 점이다. 매년 반복되던 “왜 그 숫자냐”는 논란의 뿌리를 건드린 개편이다.
얼마가, 어떻게 오르나
기초생활보장 급여별 선정기준은 2027년에도 생계급여 32%, 의료급여 40%, 주거급여 48%, 교육급여 50%로 유지된다. 비율은 그대로지만 모수인 기준 중위소득이 6.70% 올랐으므로 실제 지급액과 진입 문턱은 모두 같은 폭으로 상승한다.
생계급여 최대 지급액은 4인 가구 기준 월 221만 7,563원, 1인 가구 기준 87만 5,533원이 된다. 각각 약 14만 원, 약 5만 5,000원 인상된 수준이다.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자체는 273만 6,042원으로 약 17만 2,000원 올랐다.
주거급여 선정기준(중위 48%)은 1인 가구 123만 834원에서 131만 3,300원으로, 4인 가구는 311만 7,474원에서 332만 6,345원으로 높아진다. 실제 지급 상한인 기준임대료도 지역·가구원 수에 따라 1만 2,000원에서 5만 원까지 인상된다. 교육급여 기준(중위 50%)은 1인 가구 136만 8,021원, 4인 가구 346만 4,943원으로 올라간다.
여기서 놓치기 쉬운 효과가 하나 있다. 선정기준선이 올라가면 지급액만 느는 것이 아니라 문턱 바로 위에 있던 가구가 새로 제도 안으로 들어온다는 점이다. 2026년에 소득이 기준선을 근소하게 넘어 탈락했던 가구라면 2027년에는 재신청 자격이 생길 가능성이 높다. 수급 이력이 있어 재신청을 포기해 온 가구에 대한 안내가 현장에서 얼마나 이뤄지느냐가 실제 보장률을 좌우한다.
산정방식 개편: 3~5년 전 소득으로 내년을 정하던 문제
기존 산정식은 전년도 기준 중위소득에 두 가지를 얹는 구조였다. 가계금융복지조사 중위소득의 최근 3년 평균 증가율인 ‘기본증가율’, 그리고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와의 격차를 메우기 위한 ‘추가증가율’이다.
문제는 기본 통계인 가계금융복지조사에 있었다. 축적 기간이 짧아 연도별 변동 폭이 크고, 조사·공표 시차 탓에 3~5년 전 소득 자료를 근거로 내년 기준선을 정해야 했다. 물가가 급등하거나 경기가 꺾여도 그 충격이 기준 중위소득에 반영되기까지 수년이 걸린다는 뜻이다. 저소득층이 체감하는 생계비와 정부가 산출한 ‘중위소득’이 어긋나는 구조적 이유가 여기에 있었다.
개편된 방식은 가계금융복지조사 3년 평균 증가율을 기본값으로 삼되, 최신 소비자물가지수와 실질경제성장률을 반영해 인상률을 보정한다. 여기에 상대빈곤 수준, 기초생활보장급여의 적정성, 국가 재정 여건을 고려해 추가 조정할 수 있는 여지를 뒀다. 과거 자료에 갇혀 있던 계산식에 현재 지표를 끌어들인 셈이다.
정부가 이번 인상의 명분으로 내세운 것은 이른바 ‘K자형 양극화’ 대응이다. 회복 국면에서 상위 소득층과 하위 소득층의 격차가 더 벌어지는 양상에 대해, 기준선을 큰 폭으로 올려 대응하겠다는 신호다.
남은 쟁점: 비율은 왜 그대로인가
다만 시민사회의 평가는 엇갈린다. 중앙생활보장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이미 정부와 시민사회 간 이견이 표출됐다. 핵심 쟁점은 급여별 선정기준 비율이 수년째 고정돼 있다는 점이다.
특히 생계급여 32%는 오랜 상향 요구가 있었던 지점이다. 시민사회는 35% 인상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지만 이번에도 반영되지 않았다. 기준 중위소득을 올려 전체 파이를 키우는 방식과, 비율을 올려 보장 수준 자체를 높이는 방식은 정책적 함의가 다르다. 전자는 모든 연동 사업에 재정 부담이 퍼지지만, 후자는 최저생활 보장의 실질 수준을 직접 끌어올린다.
산정방식에 ‘국가 재정 여건’이라는 조정 변수가 명문화된 점도 양면적이다. 예측 가능성을 높인다는 평가가 있는 반면, 재정 상황에 따라 인상률을 억제할 근거가 제도화됐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에는 역대 최대 인상으로 귀결됐지만, 경기가 나빠졌을 때 같은 조항이 어떻게 작동할지는 아직 검증되지 않았다.
마치며: 숫자보다 중요한 것은 전달 체계
6.70%라는 인상률과 산정방식 개편은 분명 진전이다. 3~5년 전 통계로 내년 최저생활 기준을 정하던 관행을 손봤다는 점, 그리고 양극화 대응이라는 목적을 기준선 산정에 명시적으로 결합했다는 점에서 그렇다.
그러나 기준선이 올라간 만큼 새로 수급 자격을 얻는 가구가 실제로 신청까지 도달하는지는 별개 문제다. 부양의무자 기준, 재산의 소득환산, 신청주의의 벽은 그대로 남아 있다. 기준선 인상의 효과는 발굴과 안내라는 전달 체계가 뒷받침될 때 비로소 체감된다.
2027년 1월 1일부터 새 기준이 적용된다. 남은 기간 동안 지자체와 복지 현장이 준비해야 할 일은 인상된 금액을 홍보하는 것이 아니라, 지난해 문턱에서 돌아섰던 가구의 명단을 다시 펼쳐보는 일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