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론: 왜 지금 기초연금 개편인가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어르신 가운데 소득 하위 70%에게 매달 지급하는 대표적인 노후 소득보장 제도입니다. 2014년 도입 당시 5조 2천억 원이던 예산은 올해 23조 1천억 원까지 늘었고, 약 779만 명이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고령화 속도를 감안하면 재정 부담은 앞으로 더 빠르게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한편 노인 빈곤율이 여전히 높은 상황에서 ‘모든 수급자에게 똑같이 올려주는’ 방식이 과연 효율적이냐는 비판도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2027년도 예산안을 통해 기초연금 개편 방향을 구체화했습니다. 핵심은 소득이 낮은 어르신에게 더 두텁게,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은 구간에는 현행 수준을 유지하는 이른바 ‘하후상박’ 방식입니다. 이 글에서는 개편안의 구체적인 내용과 쟁점, 남은 과제를 차례로 살펴봅니다.
본론 1: 2027년 예산안이 담은 기초연금 개편 내용
농민신문 보도(2026년 9월 4일)에 따르면 2027년 기초연금 예산은 올해 23조 1천억 원에서 25조 7천억 원으로 약 2조 6천억 원, 11% 늘어납니다. 큰 틀은 ‘현행 유지, 다만 저소득층 집중 인상’입니다.
구체적으로 소득 하위 30%에 해당하는 약 348만 명은 월 지급액이 올해보다 3만 원 오른 38만 원이 됩니다. 소득 하위 30~45% 구간인 약 174만 명은 9천 원 오른 35만 9천 원을 받습니다. 반면 하위 45~70% 구간은 월 35만 원으로 동결됩니다. 올해 1월 물가상승률 2.1%만 반영해 지급액을 올렸던 것과 달리, 소득 수준에 따라 인상 폭에 차등을 두는 첫 시도라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또 하나 눈에 띄는 대목은 공무원연금·사학연금 수급자 관련 조치입니다. 지금까지는 이들과 배우자가 기초연금 수급에서 제외돼 왔지만, 소득 하위 45%에 해당하는 약 11만 명은 새로 수급 자격을 얻게 됩니다. 연금 사각지대를 줄이는 방향의 변화입니다.
본론 2: 부부감액 축소와 선정기준 논란
이번 개편에서 현장 체감도가 큰 부분은 부부감액 완화입니다.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면 각각 20%를 깎는 제도가 있는데, 소득 하위 45% 부부(약 234만 명)에 대해서는 감액률을 10%로 낮춥니다. 이에 따라 하위 30% 부부가구는 월 56만 원에서 68만 4천 원으로 지급액이 늘어납니다. 부부라는 이유로 생활비 부담이 줄어든다고 보기 어려운 현실을 일부 반영한 조치입니다.
반면 가장 논란이 컸던 ‘선정기준 조정’은 사실상 접었습니다. 정부는 대상을 소득 하위 70%에서 중위소득 기준으로 바꾸어 재정 압박을 덜어내려 했지만, 시민사회의 반대로 계획을 철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행 기준이 노인 소득 상승으로 너무 느슨해졌다는 지적은 여전합니다. 2026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월 247만 원, 부부가구 월 395만 2천 원으로 지난해보다 8.3% 올랐고, 공제 규정을 적용하면 근로소득만 있는 독거노인이 월 468만 원 가까이 벌어도 수급이 가능하다는 분석(매경이코노미, 1월 8일)이 나옵니다. KDI는 기준을 기준 중위소득 100%에서 단계적으로 50%까지 낮추면 2070년까지 연평균 약 9조 5,600억 원의 재정 절감이 가능하다고 제안한 바 있습니다.
본론 3: 재정 전망과 입법 일정
기초연금은 국민연금과 달리 전액 세금으로 충당됩니다. 2023년 복지부 재정 추계에 따르면 소요 재정은 2030년 39조 7천억 원, 2040년 76조 9천억 원, 2050년 125조 4천억 원에 이를 전망입니다. 이번 개편이 하위 구간에 집중하는 구조인 만큼 총액 증가는 일정 부분 억제되겠지만, 고령 인구 증가에 따른 구조적 증가세는 피할 수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변수는 입법입니다. 개편 사항은 법 개정이 필요한 만큼 정부는 올해 안에 관련 법안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대부분은 2027년 4월부터, 공적연금 수급자 관련 조치는 2027년 7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인상 폭이나 구간 구분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앞으로의 논의를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올해 만 65세가 되는 분은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가까운 주민센터, 복지로,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결론: 선별과 집중, 그리고 남은 숙제
2027년 기초연금 개편안은 모든 수급자에게 일률적으로 올려주던 방식에서 벗어나, 가장 어려운 어르신에게 더 많이 지원하는 방향으로 한 걸음 나아갔다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하위 30%의 월 38만 원, 부부감액 완화, 공적연금 수급자 일부 포함은 노후 빈곤 완화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조치입니다.
다만 과제도 분명합니다. 하위 70%라는 선정기준을 그대로 두면서 재정 증가세를 어떻게 관리할지, 동결되는 중간 구간의 상대적 박탈감을 어떻게 달랠지, 국민연금 구조개혁과 기초연금을 어떻게 연계해 노후 소득보장 체계를 설계할지는 여전히 열려 있는 질문입니다. 무엇보다 법안이 연내에 통과되어야 내년 4월 시행이 가능한 만큼, 국회 논의 과정에서 대상자들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기를 기대합니다. 독자 여러분도 본인이나 부모님이 해당 구간에 속하는지 미리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 자료
- [2027년 예산안] 기초연금 현행대로…소득하위 30%만 월 3만원 더 줘 (농민신문, 2026-09-04)
- 월 468만원 버는데 기초연금을 또?…개편 목소리 높아 (매경이코노미, 2026-01-08)
- ‘尹 공약’ 기초연금 40만원 폐기됐지만…재정 부담은 계속 (쿠키뉴스, 2026-01-10)
- 2026년 노인 단독가구, 소득인정액 월 247만 원 이하면 기초연금 받는다 (보건복지부, 2026-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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