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론: 만 18세, 갑작스러운 홀로서기
아동양육시설이나 공동생활가정, 위탁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은 대개 만 18세가 되면 보호가 종료됩니다. 이렇게 사회로 나서는 청년을 ‘자립준비청년’이라 부르며, 정부 발표 기준으로 매년 약 2,400명이 보호를 떠납니다. 또래 청년이 가족의 보증과 생활비 지원을 받으며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것과 달리, 이들은 집을 구하고 생활비를 마련하고 진로를 정하는 일을 대부분 혼자 감당해야 합니다. 그래서 자립준비청년 지원은 단순한 현금 지원을 넘어 ‘공평한 출발선’을 만드는 일로 평가받습니다. 최근 지자체들도 수당과 정착금, 멘토링, 주거 연계를 묶은 지역형 패키지를 잇달아 내놓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현재 운영 중인 자립준비청년 지원 제도의 핵심과 최근 변화, 남은 과제를 차례로 살펴봅니다.
본론 1: 현금·의료·금융 지원, 무엇을 얼마나 받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자립수당입니다. 자립수당은 2022년 월 30만 원에서 시작해 35만 원, 40만 원으로 올랐고, 2024년 1월부터 월 50만 원이 지급됩니다. 지급 기간은 보호 종료 후 최대 5년입니다. 신청은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으며, 보호 종료 확인서와 통장 사본 등이 필요합니다. 거주지가 바뀌어도 전입 신고 후 새 주소지에서 다시 신청하면 이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자립정착금은 보호 종료 시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목돈입니다. 정부는 2022년 지자체에 권고하는 수준을 8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올렸고, 복지부에 따르면 2024년 기준 17개 시·도 모두 최소 1,000만 원 이상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자체별로 세부 기준이 다를 수 있어 거주지 관할 기관에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의료와 금융 지원도 있습니다. 건강보험에 가입한 자립준비청년은 의료비 본인부담을 의료급여 2종 수준으로 낮춰 주며, 2023년 12월부터 적용됐습니다. 아동 시절부터 적립하는 디딤씨앗통장은 정부가 1:2 비율로 월 최대 10만 원까지 매칭해 목돈 마련을 돕습니다. 이처럼 수당, 정착금, 의료비, 저축이 하나의 안전망으로 작동하도록 설계된 셈입니다.
본론 2: 지원 사각지대를 메우는 제도 개선
제도 개선의 핵심 흐름은 ‘대상 확대’와 ‘보호 연장’입니다. 먼저 2024년 2월 9일 개정 아동복지법이 시행되면서, 만 15세 이상으로 18세 이전에 보호가 끝난 청년도 자립수당 등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이전에는 만 18세 이후 보호 종료자만 대상이어서, 원가정 복귀나 조기 퇴소 등으로 일찍 보호를 떠난 청년이 지원에서 빠지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청소년쉼터와 자립지원시설 등 다른 법령상 시설에서 지내다 나온 경우와 조기 취업·대학 진학으로 보호를 끝낸 경우도 포함됩니다. 다만 가정 복귀로 종료된 경우는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 여부가 결정됩니다.
두 번째는 보호연장입니다. 2022년 6월부터 본인이 원하면 만 24세까지 시설이나 위탁가정에서 자립을 준비할 수 있게 됐고, 시설 밖에서 학업이나 취업 생활을 하는 경우에는 시설급여를 개인 계좌로 직접 받을 수 있습니다. 준비되지 않은 채 떠밀리듯 나오는 일을 줄이려는 취지입니다.
세 번째는 주거와 사례관리입니다. 2022년 보완대책에서 정부는 공공임대주택을 연 2,000호 우선 공급하고, 자립지원전담인력을 120명에서 180명으로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자립 선배가 멘토로 참여하는 ‘바람개비서포터즈’ 같은 또래 지원도 운영됩니다. 현금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정서적 고립과 정보 부족을 사람의 관계로 보완하겠다는 접근입니다.
본론 3: 지자체가 만드는 지역형 자립 패키지
중앙정부의 기본 틀 위에서 지자체별 실험도 늘고 있습니다. 2026년 1월 경북도는 자립준비청년의 지역 정착을 위해 ‘경북형 자립 지원 패키지’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정착금 1,000만 원과 월 50만 원의 수당에 더해 주거비·긴급 생계비 연계, 장보기와 요리 등 실생활을 익히는 자립 체험 캠프, 퇴소 선배와 지역 전문가가 참여하는 멘토단을 운영합니다. 경북도는 지난해 자립준비청년과 보호연장 아동에게 교육·경제·주거·건강·일자리·법률 분야에서 567건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했고, 지원 대상은 351명이라고 전했습니다. 인천시도 2024년 청년수당을 월 4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올리는 등 지역 여건에 맞는 보완책을 마련했습니다. 지역에서 일자리와 주거를 함께 연결하는 방식은 청년이 수도권으로 떠나지 않고 안착하도록 돕는다는 점에서 저출생·지방소멸 대응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결론: 돈보다 중요한 것은 ‘곁에 있는 사람’
자립준비청년 지원은 수당 인상, 대상 확대, 보호 연장을 거치며 꾸준히 촘촘해졌습니다. 월 50만 원 수당과 1,000만 원 이상의 정착금은 출발선의 격차를 줄이는 최소한의 장치가 됐습니다. 그러나 남은 과제도 분명합니다. 지원 기간이 끝나는 5년 이후의 생활 안정, 지자체마다 다른 서비스 격차, 지원을 몰라서 신청하지 못하는 청년을 찾아내는 일이 대표적입니다. 특히 조기에 보호를 떠난 청년은 연락이 닿지 않아 사각지대에 놓이기 쉬워 선제적인 발굴 체계가 필요합니다. 결국 제도의 완성은 금액이 아니라 고민을 나눌 사람과 안정적인 일자리, 주거로 이어지는 연결에 달려 있습니다. 주변에 보호 종료를 앞둔 청년이 있다면 거주지 주민센터나 아동권리보장원(1577-1391), 자립지원 상담전화(1855-2455)를 안내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 자료
- 18세 이전 보호종료된 자립준비청년도 월 50만원 지원 받는다 (정책뉴스, 2024-02)
- 자립준비청년 지원 보완대책 발표 (정책브리핑, 보건복지부, 2022-11-17)
- 경북도, 자립 준비 청년 위한 단계별 자립 지원 본격 시행 (경북매일, 2026-01-27)
- 인천시, 자립준비 청년수당 인상…월 50만원 (아이뉴스24, 2024-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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