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론: 기초연금이 올라도 가장 가난한 노인은 제자리
2027년 기초연금은 ‘하후상박’이라는 이름의 차등 인상을 앞두고 있습니다. 정부는 소득 하위 30% 노인에게 월 38만 원을 지급해 현행보다 3만 원을 더 주겠다고 밝혔고, 이를 위해 내년 기초연금 예산을 25조 6,530억 원 수준으로 편성했습니다. 올해보다 11% 늘어난 규모입니다. 그런데 이달 8일 국회예산정책처가 내놓은 ‘2027년도 예산안 분석 보고서’는 이 인상의 혜택이 정작 가장 가난한 노인에게는 닿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생계급여를 받는 노인은 기초연금이 오른 만큼 생계급여가 깎여 손에 쥐는 돈이 그대로라는 것입니다. 이른바 ‘줬다 뺏는 기초연금’ 문제입니다. 기초연금과 생계급여를 함께 받는 노인은 2025년 78만 3천 명으로 4년 사이 38% 가까이 늘었습니다. 예산 국회가 막바지로 향하는 지금, 이 오래된 숙제가 다시 주목받는 이유를 짚어 봅니다.
본론 1: 줬다 뺏는 기초연금은 어떻게 생기나
문제의 뿌리는 두 제도가 소득을 계산하는 방식에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는 ‘보충급여’ 방식입니다.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선(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에 못 미치는 만큼만 채워 주는 구조입니다. 이때 기초연금 수령액은 소득인정액에 100% 소득으로 잡힙니다. 따라서 기초연금이 1만 원 오르면 생계급여가 1만 원 줄고, 최종 가처분소득은 변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혼자 사는 생계급여 수급 노인이 2027년부터 기초연금을 월 34만 9,700원에서 38만 원으로 더 받게 되더라도, 생계급여가 그만큼 줄어들어 통장에 들어오는 합계액은 같습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하위 30% 구간이 기준 중위소득의 약 20% 수준이어서 생계급여 수급 노인 대부분이 이 구간에 포함된다고 분석했습니다. 다시 말해 ‘하후’, 즉 아래를 두텁게 하겠다는 인상분 가운데 상당 부분이 가장 가난한 노인에게는 실질적인 효과를 내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이 구조는 예산에도 그대로 드러납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기초연금 지출이 늘어나는 만큼 생계급여 지출이 줄어드는 순환 구조가 생긴다고 표현했습니다. 정부 장부에서는 기초연금 예산이 크게 늘어난 것처럼 보이지만, 생계급여 수급 노인 쪽에서는 돈이 이 주머니에서 저 주머니로 옮겨 가는 데 그치는 셈입니다.
본론 2: 숫자로 본 빈곤 노인의 현실
국회예산정책처 자료에 따르면 생계급여와 기초연금을 함께 받는 노인은 2021년 56만 8천 명, 2022년 62만 1천 명, 2023년 64만 4천 명, 2024년 68만 6천 명을 거쳐 2025년 78만 3천 명으로 늘었습니다. 같은 기간 이들이 받은 평균 기초연금액도 2022년 29만 7천 원에서 2025년 33만 1천 원으로 올랐습니다. 그러나 이 인상분 역시 생계급여 감액으로 상쇄돼 실제 생활 수준을 끌어올리지는 못했습니다.
또 하나 눈여겨볼 수치가 있습니다. 65세 이상 생계급여 수급자 가운데 기초연금을 받지 않는 사람이 2022년 8만 9천 명에서 2025년 14만 2천 명으로 59.6% 늘었다는 점입니다. 어차피 생계급여가 깎이니 기초연금을 신청할 이유가 없다고 여기는 노인이 늘었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기초연금은 신청해야 받는 제도인데, 정작 빈곤 노인에게 신청의 실익이 없다는 점이 ‘보편적 노후 소득 보장’이라는 기초연금의 취지와 엇갈리는 대목입니다.
한편 기초연금 전체 예산은 2021년 14조 9,634억 원에서 2025년 21조 3,514억 원, 2027년 예산안 25조 6,530억 원으로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재정 부담이 커지는 만큼, 같은 돈이 어디에 어떤 효과를 내는지 따져 보아야 한다는 요구도 커지고 있습니다.
본론 3: 2027년 개편안에 빠진 해법과 남은 쟁점
정부가 9월 1일 발표한 2027년 기초연금 개편안은 소득 하위 70%라는 수급 틀을 유지하면서 구간별로 지급액을 달리하는 내용입니다. 하위 30%는 월 38만 원, 30~45%는 월 35만 9천 원, 45~70%는 월 35만 원 수준이며, 하위 45% 부부가구의 감액률은 20%에서 10%로 낮아집니다. 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 수급자와 배우자 가운데 하위 45%인 약 11만 명도 새로 지원 대상에 들어갑니다. 차등지급과 부부감액 완화는 법 개정을 거쳐 2027년 4월 시행이 목표입니다.
그러나 당시 보도에 따르면 ‘줬다 뺏는 기초연금’ 문제에 대한 해법은 이번 개편안에 담기지 않았고, 복지부는 이를 국회 심의 과정에서 논의할 사안으로 보고 있습니다. 시민단체의 평가도 엇갈렸습니다. 내가만드는복지국가는 예산안을 두고 사실상 ‘하후’가 없고 줬다 뺏는 문제를 방치했다고 비판했고, 참여연대는 지출 절감에 무게를 둔 개편이라며 목표 보장 수준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먼저 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해법으로 거론되는 방향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생계급여 소득인정액을 계산할 때 기초연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소득에서 빼 주는 방식, 그리고 생계급여 수급 노인에게 별도의 보충 급여를 얹어 주는 방식입니다. 어느 쪽이든 추가 재정이 들고, 기초연금을 받지 않는 다른 생계급여 수급자와의 형평성 문제도 따져야 합니다. 국회예산정책처가 두 제도 간 소득 산정 방식의 정합성을 서둘러 정비해야 한다고 주문한 것도 이 때문입니다.
결론: ‘하후’가 이름값을 하려면
2027년 기초연금 개편은 저소득 노인에게 더 많이 주겠다는 방향 자체로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가난한 78만 명의 노인에게 인상분이 생계급여 감액으로 고스란히 돌아간다면, 하후상박의 ‘하후’는 이름만 남게 됩니다. 노인 빈곤율이 OECD 최고 수준인 우리나라에서 빈곤 노인의 실질 소득을 늘리지 못하는 인상은 정책 효과를 스스로 깎아 먹는 셈입니다.
남은 과제는 분명합니다. 첫째, 예산 국회와 기초연금법 개정 논의 과정에서 생계급여 소득인정액 산정 시 기초연금 일부 공제나 보충 급여 같은 구체적 방안을 검토해야 합니다. 둘째, 기초연금을 신청하지 않는 생계급여 수급 노인이 늘어나는 현상을 점검하고 신청 안내를 강화해야 합니다. 셋째,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기초생활보장을 아우르는 다층 노후 소득 보장 체계 안에서 각 제도의 역할을 다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줬다 뺏는 기초연금’이 이번에는 숫자 너머의 변화로 이어질지 지켜볼 때입니다.
참고 자료
- 기초연금 올려봤자 생계급여 삭감…빈곤노인 78만명 ‘제자리’ (연합뉴스 재게재·서플, 2026-11-08)
- 기초연금 ‘하후상박’서 상박 빠졌다…노인 70% 수급 유지 (CBS노컷뉴스, 2026-09-01)
- 예산 구조조정 ‘기초연금’, 논쟁 남긴 ‘상박 보류’ (뉴스토마토, 2026-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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